병역 면제 받으려 밴드에 물 묻힌 남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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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받으려 밴드에 물 묻힌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20도17287

상고기각

다한증 위장 위해 밴드에 물 묻혀 속임수 쓴 병역기피 시도

사건 개요

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이미 다한증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정밀검사를 신청했는데요. 검사 직전 손을 씻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처 없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그 안에 물을 묻혀 검사 중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중증 다한증 환자인 것처럼 의사를 속이려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오른손에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품을 바르고, 왼손에는 물을 묻힌 밴드를 붙여 인위적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렸는데요. 이는 병역판정 전담 의사를 속여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려 한 명백한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손가락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밴드를 붙였을 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땀 억제제를 바른 사실은 의사에게 미리 알렸다고 항변하며 1심의 유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판단했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범행 전 '가짜 상처'를 검색한 점, 검사를 진행한 의사가 '상처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확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한 적 있다.
  • 신체검사에서 실제 상태와 다르게 보이도록 인위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검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 있다.
  • 병역 감면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방법을 모색한 적 있다.
  • 수사나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주장을 바꾼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속임수 사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