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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줄 알았던 주휴수당, 법원은 '별도 지급' 판결
대법원 2021도9941
근로계약서에 명시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
한 회사의 대표는 2016년 12월부터 약 2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주휴수당 약 384만 원과 퇴직금 잔액 약 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주휴수당)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사 대표는 직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주휴수당 기재란이 없어 따로 적지 않았을 뿐이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또는 일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직원의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지를 다투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단순히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이러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휴수당의 포괄임금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