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줄 알았던 주휴수당, 법원은 '별도 지급'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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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줄 알았던 주휴수당, 법원은 '별도 지급' 판결

대법원 2021도9941

상고기각

근로계약서에 명시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는 2016년 12월부터 약 2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주휴수당 약 384만 원과 퇴직금 잔액 약 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주휴수당)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직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주휴수당 기재란이 없어 따로 적지 않았을 뿐이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또는 일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직원의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계약했지만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은 적 있다.
  • 회사가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휴수당의 포괄임금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