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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스크 1만 장 팔고 신고 누락,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1도14017
하나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자는 둘이었던 사건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인터넷 밴드를 통해 비접촉 체온계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1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였죠.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먼저, 스위스산 비접촉 체온계를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 1만 장을 한 사람에게 판매하고도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체온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마스크 1만 장을 한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두 곳의 약국에 각각 4,800장과 5,200장을 판매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구매를 대리한 사람은 단순히 두 약국을 대신해 거래를 진행했을 뿐, 단일 구매자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구매 대리인의 진술, 거래 대금이 약국 측에서 나온 점, 세금계산서가 두 약국 앞으로 각각 발행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구매자는 두 곳의 약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동일한 판매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었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비록 한 사람이 거래 현장에 나와 1만 장 전체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가 단순히 여러 구매자를 대리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단일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실질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