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전 여친 집 침입,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1도12825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2020년 7월 26일,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 30분간 기다렸어요. 이후 피해자가 중국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2020년 7월 23일, 술에 취해 전 연인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었어요. 같은 날 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가슴과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26일에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여 처벌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해요. 이는 피고인이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