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동성 엉덩이 터치, 1심 폭행 2심은 강제추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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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성 엉덩이 터치, 1심 폭행 2심은 강제추행

대법원 2022도7318

상고기각

성적 목적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2019년 6월 한 노래방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남성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 뒤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고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찌르는 행위를 했어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만지고 항문을 찔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그만하고 가라’는 의미로 허리를 밀었을 뿐, 엉덩이를 만지거나 항문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도 성적 수치심보다는 모욕적인 폭행에 대한 불쾌감에 가깝다고 보아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엉덩이와 항문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며,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한다는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
  • 장난이나 다른 의도였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접촉한 부위가 엉덩이,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다.
  • 피해자가 동성(同性)이다.
  • 피해자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목적 없는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