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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범죄 전과자의 집들이, 결국 취업제한까지
대법원 2021도5770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1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를 했어요.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방문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이 명령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전과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의 취업제한 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봐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지 않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전과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타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