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출입 막고 시멘트까지, 법원은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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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출입 막고 시멘트까지, 법원은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3259

상고기각

관리 권한 다툼 속 벌어진 업무방해와 무단 침입의 결말

사건 개요

상가 건물 관리인이 재건축 조합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관리인은 조합장이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실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심지어 시멘트와 나사못으로 출입문을 막기도 했고, 다른 조합원과 함께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결국 관리인과 조합원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 관리인에 대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관리인과 조합원이 함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부를 뒤진 방실수색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는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므로 그의 업무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또한 건물 관리인이 관리자로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조합의 중요 서류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관리인에게 벌금 800만 원, 조합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조합원의 방실수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적법한 조합장이며, 관리인에게는 사무실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관리 권한이나 단체 대표 자격을 두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겪은 적 있다.
  • 분쟁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건물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의 사무실이나 건물에 들어간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 비슷한 행위로 이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동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