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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치료 목적' 노인 결박도 학대로 판단
대법원 2022도8358
치매 노인 장시간 결박과 직원 해고수당 미지급 사건의 전말
한 노인요양원의 대표가 치매 증상이 있는 80세 입소자의 손을 침대에 묶는 등 신체를 장시간 구속하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 대표는 요양원 직원 16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요양원 대표가 입소자가 비위관(콧줄)을 제거하거나 변을 만진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시하여 장시간 손에 글러브를 씌우고 침대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보았어요. 더불어, 16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총 2,2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요양원 대표는 학대 혐의에 대해,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며 환자의 자해(골절된 팔을 만지거나 비위관 제거 등)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고, 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요양원 대표의 학대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 구속이 일시적이 아닌 장시간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보았어요. 보호자에게 받은 포괄적인 동의서만으로는 매번 이루어진 신체 구속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이나 근무조건 개선 요구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안전을 이유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가 형법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신체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는 일시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와 시간을 매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학대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인에 대한 신체적 구속의 학대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