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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다이어트 약이라더니, 소변에선 필로폰 검출
대법원 2021도6392
마약 투약 부인하며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한 피고인의 법적 다툼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그리고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결정적으로, 2020년 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 12일경부터 18일경 사이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20년 2월 필로폰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당시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다이어트 약이나 지인이 술에 몰래 탄 약물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이어트 약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방식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먹었다는 약의 효과가 필로폰과 매우 비슷한 것을 인지하고도 다시 복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4개월(범죄 시점에 따라 형을 분리 선고)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였어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상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투약 시기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범행 기간이 다소 넓게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마약류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효과가 마약과 매우 유사함을 인지하고도 다시 투약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및 미필적 고의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