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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짐인 줄 알았던 철제 틀, 법원은 불법 튜닝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8820
화물차 적재함에 얹은 철제 구조물,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기준
중고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철로 만든 틀을 설치하고 운행했어요. 이 철제 틀은 폭 약 180cm, 길이 약 470cm, 높이 약 200cm 크기로, 화물 고정용 로프 바로 적재함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 호남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화물차 적재함에 승인받지 않은 철제 틀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철제 틀을 설치한 것은 자동차 튜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틀은 용접이나 볼트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화물 고정용 로프 바로 연결하여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는 '화물'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타이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임시적인 안전망일 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철제 틀이 지게차 등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고, 고정 방식이 차량 구조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철제 틀이 탈부착이 쉽다는 점보다는, 그것이 차량의 높이와 총중량, 물품적재장치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틀은 타이어 운반을 위해 맞춤 제작되었고, 차량과 일체로 사용되어 사실상 적재함을 확장하는 효과를 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안전운행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므로 승인 대상인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물을 차량에 설치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구조물의 고정 방식이나 분리의 용이성보다 그 목적과 기능에 주목했어요. 비록 로프 바로 고정했더라도, 구조물이 차량의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안전 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고, 특정 영업을 위해 차량과 일체로 계속 사용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화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즉, 부착물의 추가로 인해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승인 대상인 튜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탈부착 가능한 구조물의 불법 튜닝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