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돌려막기, 결국 쇠고랑 찼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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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돌려막기, 결국 쇠고랑 찼다

대법원 2022도1246

상고기각

대금 지급 약속만 믿었다가 수천만 원 떼인 피해자들

사건 개요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직원 임금 체불은 물론, 은행과 지인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국세도 체납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공사 의뢰인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공사의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어요. 결국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력사무소, 조명 가게, 타일 시공업자 등 4명의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물품 대금 등 총 3,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인테리어 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업자가 인력이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즉, 변제 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인테리어 사업자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자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어요. 사업자가 항소심 과정에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약 1,132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참작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 거래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새로운 거래 대금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한 적이 있다.
  • 결국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