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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PC방만 골라 턴 상습 절도범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91,2020노2460(병합),2020노2540(병합)
여러 건의 절도·사기 범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가중 처벌된 사연
피고인은 PC방, 오락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어요. 또한, 방송사 조명팀 직원이나 PC방 매니저를 사칭하며 PC방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했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휴대폰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와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PC방 등에서 손님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과 현금을 훔쳤어요.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직업 등을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는데요. 1심 판결들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관계를 잘 보여줘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취급하여 동시에 재판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은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단일한 형량을 다시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