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비판 영상,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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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비판 영상,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대법원 2021도4550

상고기각

공익 목적의 정치 비판과 모욕죄의 성립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시민단체의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시의원 7명이 특정 부지를 일본계 기업에 장기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찬성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 해당 시의원들의 실명, 얼굴 사진, 지역구를 포함하고 이들을 ‘매국노’ 등에 비유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시의원 7명을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을 친일파나 매국노에 빗대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시의원들의 의사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모욕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논리적 비판보다는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된 표현이 사회 통념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적인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한 적 있다.
  • 비판 과정에서 '매국노', '친일파'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 비판 대상의 얼굴 사진, 실명 등 신상 정보를 포함시킨 적 있다.
  • 나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뿐, 인격적으로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 나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 비판과 모욕적 표현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