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꼼수 임금삭감, 법원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5116
최저임금 인상 피하려 취업규칙 바꾼 대표의 최후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했어요. 상여금을 '기본급의 500%'에서 '기본급의 300% 이하'로 줄이고, 토요일을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표가 상여금을 삭감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는 등 불리한 변경을 하면서도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삭감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는 변경이었고, 법을 위반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총급여액이 외형상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매년 오르는 근속수당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이 오히려 줄었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바꾼 것 자체가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내부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총급여액의 증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각 구성 항목, 휴일 변경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변경이라도 전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하여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무 형태의 실질적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 역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