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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유죄 판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6328
임금 액수 다툼 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실내건축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약 한 달간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자는 사업주가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주는 구체적인 액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인은 실내건축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가 자신과의 친분 때문에 현장 업무를 도와준 것은 맞지만, 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생각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적은 없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약속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임금 액수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문자메시지 내역상 피고인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500만 원이라는 액수에 즉시 이의를 제기한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만약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 부재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임금 액수에 대한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이는 민사상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액수 다툼 시 형사처벌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