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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수입금 265만 원 꿀꺽한 택시기사,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20도17270
전액관리제 합의 후 현금 수입금 미납,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한 택시 회사의 기사였던 피고인은 회사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약 3개월 동안 총 64회에 걸쳐 승객에게 받은 현금 운송수입금 합계 265만여 원을 회사에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전액관리제 시행 통보서에 서명은 했지만, 주요 사항을 협의한 적이 없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존 사납금제에 따라 자신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더라도, 운송수입금의 25%는 공제 대상이므로 입금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마지막 달 수입금은 해고를 당해 입금하지 못했을 뿐 횡령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배심원 다수는 유죄 평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전액관리제 통보서에 서명했고, 제도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가 새 제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전액관리제에 동의한 이상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 소유이며,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25% 공제 주장 역시, 해당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수입금을 공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법원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운전기사가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는 회사 재산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운전기사는 회사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운전기사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