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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돈 문제로 내연녀 살해,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1도2296
치밀한 계획 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된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어요. 렌터카와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차에 강제로 밀어 넣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아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계획적 살인 범죄의 양형 기준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어요. 특히 전자장치 부착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장기간의 징역형으로도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기각의 주요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획적 살인 범죄의 양형 기준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