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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도와달라며 건넨 100만원,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20도17714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 대가성 없어도 처벌받는 이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자 A는 2018년 12월 30일, 자신의 차 안에서 선거인인 B에게 '선거에 나오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어요. B는 약 20일 뒤 이 돈을 A에게 그대로 돌려주었고, 이후 이 사실을 자수했어요. 결국 A는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후보자 A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인 B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후보자 A는 1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운동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과거 자신의 대의원직 제명처분 사건에 B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밥값 등에 보태 쓰라는 의미로 건넨 돈이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후보자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거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죠.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돈을 돌려주는 자리에서 A가 "지인들 만나 커피 한잔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 점, 수사 과정에서 A 스스로 선거운동 목적이 포함됐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두 사람이 사적으로 100만 원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B의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제공에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명목이 아니라, 금품을 주고받은 시기,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 내용, 수사기관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목적을 판단해요. 설령 돈을 다시 돌려주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특히 조합장 선거처럼 선거인단이 소규모이고 인적 관계로 얽힌 경우, 금권선거의 위험이 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제공의 '선거운동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