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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측정 절차 위법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21도85
위법한 체포 주장과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9년 3월 31일 밤, 한 운전자가 대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운전자는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멈췄는데요.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확인해보니 음주 반응이 나와, 버스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어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나타났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3월 31일 밤 10시 25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했다고 밝혔어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음주측정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버스로 이동할 것을 요구할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한 체포 또는 임의동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했고, 측정 수치도 0.124%라고 들었는데 0.129%로 기록되었다며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운전자의 정당행위 또는 과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운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 위법한 체포나 임의동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입 헹굼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음주 후 20분 이상 지나 측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129%'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 3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3심)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측정 과정의 적법성과 그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운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측정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체포나 강제 연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운전자는 경찰의 합리적인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 음주로부터 20분 이상 경과했다면 입안을 헹구지 않았더라도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절차상 일부 미흡함이 있더라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