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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 줄 모르고 수습직원 해고한 사장님의 최후
대법원 2022도279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 개정으로 달라진 수습근로자 보호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2019년 1월에 채용한 직원을 약 한 달 만인 2월 9일에 해고했어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문자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마지막 달 임금 일부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기소했어요.
사장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고된 직원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장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직원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조정했어요.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인 2019년 1월 15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수습 근로자'가 해고 예고 적용 예외 대상에서 삭제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이에요. 개정법은 기존에 해고 예고의 예외였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조항을 삭제했어요. 대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바뀌었어요.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법이 바뀐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