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두 번 저질렀는데, 판결은 왜 한 번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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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두 번 저질렀는데, 판결은 왜 한 번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684,2021노312(병합)

벌금

운전자 폭행과 특수 폭행,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5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님을 폭행했어요.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2020년 8월에는 평소 알던 사이인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범죄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였어요. 두 번째는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이용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형법상 특수폭행)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총 벌금 300만 원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1심 판결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