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모텔에 설치된 렌탈 컴퓨터, 안 돌려주면 횡령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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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내 모텔에 설치된 렌탈 컴퓨터, 안 돌려주면 횡령죄

대법원 2023도8843

상고기각

계약 당사자 아니라는 주장과 횡령죄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모텔 소유자는 위탁경영인을 통해 컴퓨터 대여업체로부터 1,5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기기를 리스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리스료가 연체되자 대여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컴퓨터 반환을 요구했죠. 모텔 소유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반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모텔 소유자로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기기를 보관하는 사람이었어요.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기기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모텔 소유자는 자신이 컴퓨터 리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보관자라 하더라도, 대여업체가 모텔에 있던 기존 컴퓨터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자신도 리스한 컴퓨터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텔 운영 약정서에 컴퓨터 렌탈 계획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 소유자로서 컴퓨터를 점유한 사정 등을 종합해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또한, 기존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아 반환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 소유의 물건을 내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다.
  • 물건의 계약 당사자는 내가 아닌 제3자(가족, 직원 등)이다.
  •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소유자와의 다른 분쟁(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물건 반환을 거부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관자의 지위 및 반환 거부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