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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세대원이 집 샀다고 나가라니, 법원은 'NO'
대법원 2025다201311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특약보다 강행법규가 우선한 사례
공공주택사업자인 원고는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중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의 아들이 다른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하자,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 제9조에 따라 세대원인 피고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피고는 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임차인인 피고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무효라고 맞섰어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르면,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만 해당돼요.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법령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임차인인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관련 규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령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어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서의 특약과 법령이 충돌할 때 법령이 우선함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공공주택특별법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돼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계약 내용이라도 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특히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 사유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