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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동거녀 폭행, 3심까지 갔지만 유죄 확정
대법원 2015도538
채무 각서 거절한 동거녀 폭행,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2012년 10월 18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고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각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폭행 날짜에 대해 일부 진술이 흔들렸지만, 폭행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점, 제출된 상처 사진이 자해의 흔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결국 1심의 벌금 100만 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진술의 일부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사건 직후의 112 신고 기록이나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반면,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인(어머니)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