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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 10일 전 허위 연설, 그 대가는?
대법원 2021도9656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A씨는 약 150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던 중, 경쟁 후보자인 H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어요. A씨는 "H 후보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고발인은 H 후보와 관련 없는 인물이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A씨가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다수의 유권자 앞에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 정보를 연설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A씨는 연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동료 의원으로부터 'H 후보 측이 고발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발언은 미리 준비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으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H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력을 게을리한 점을 들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연설 내용에 "H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는 등 낙선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벌금 30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발언의 내용, 시점, 발언자의 지위 등 여러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우발적인 발언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낙선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