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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사업 따낸 대표, 법의 심판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도2221
입찰 서류 위조와 '추정적 승낙'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발전소의 석탄회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가 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가 저장설비가 없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을 우려했죠. 이에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임대인 회사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후, 이 위조된 계약서를 공모에 제출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대방 회사의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항변했죠. 또한, 미래에 진행될 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모 신청 시점의 보관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조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대방 회사가 계약서 내용에 정식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점 등을 근거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했어요. 또한, 위조된 서류로 인해 평가 결과가 왜곡되어 피고인 회사가 최종 선정되었으므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도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에서 '추정적 승낙'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될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단순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허위 서류 제출로 공무원의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설령 심사 기준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