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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뢰를 악용한 목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3489
신뢰를 악용, 모녀를 상습 추행한 목사의 법적 책임
한 교회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모녀 교인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범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회 소유 차량, 교회 건물 내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피해자인 딸은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어요.
검찰은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목사는 어머니 피해자의 손등, 이마, 입술에 입을 맞추고, 무릎에 앉힌 뒤 입을 맞추거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했어요. 또한,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거나, 서재로 끌고 들어가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잡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강제추행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목사가 신뢰받는 지위를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을 악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목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목사와 교인이라는 특수한 신뢰 관계와 피해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