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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주장한 딸, 법원은 존속살해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5417
세금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찌른 딸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
딸은 사업 실패로 세금을 체납해 부모님 집이 압류되게 만들었어요. 이 문제로 아버지의 독촉을 받던 중, 전화 통화 너머로 아버지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격분했죠. 결국 딸은 작업용 식칼을 챙겨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로 인해 아버지는 가슴과 이마에 상처를 입었고, 딸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딸이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미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해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고, 말다툼 중 침대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가슴을 칼로 2회 찌르려 했다고 판단했죠.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아버지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딸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으로 자해를 하려 했는데, 아버지가 이를 말리며 칼을 빼앗으려다 실수로 가슴을 다친 것이라고 했죠. 또한 아버지가 이마를 다친 것은 몸싸움 중 스스로 넘어져 냉장고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죠. 법원은 사건 직후 112 신고 내용과 구급활동일지에 '딸이 아버지를 찔렀다'고 기재된 점, 병원 응급실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딸 스스로 "제가 먼저 아버지를 찔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녹음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아버지 또한 딸의 선처를 바라면서도 '딸이 달려들어 가슴이 따끔했다'고 진술해, 자해를 말리다 다쳤다는 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딸이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과 직결된 가슴 부위를 2회 찌르려 한 행위 자체에 이미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