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기업법무
매출 125억 뻥튀기, 법원은 대표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7268
투자 유치를 위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의 치명적 결과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과 관리이사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2017년 12월경,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순환거래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허위로 만들어낸 거래 규모는 총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검찰은 회장과 관리이사가 영리 목적으로 약 125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가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사람과 관련 법인들을 기소했어요.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일부 세금계산서는 중국 회사와 수출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미리 발급한 것일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리이사가 자신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어요. 반면, 관리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출 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체결되었고, 여러 증거를 통해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동일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을 중복 계산할 수 없다며, 총 공급가액을 약 98억 원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실관계는 1심과 같게 보았지만, 법리적으로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즉, 동일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의 거래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수취'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급가액을 중복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총 공급가액을 검찰이 기소한 약 125억 원으로 인정하고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이를 발급받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 행위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발급한 금액과 수취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산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