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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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무죄 판결

대법원 2021도6585

상고기각

남편 음주사고 덮으려 한 아내의 거짓말, 범인도피죄 불성립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4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차량이 전복되었어요.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한 뒤 아내에게 연락했고, 현장에 도착한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에요. 둘째,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도록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가로수 껍질이 벗겨지고 자신의 차가 전복된 것 외에는 도로에 파편 등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사고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된 것 자체가 교통 흐름에 심각한 위험과 장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상처와 아내의 옷차림 등을 보고 처음부터 아내의 진술을 믿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수사 활동에 실질적인 곤란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한 적이 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상황이다
  • 경찰이 허위 진술을 쉽게 간파하고 실제 운전자를 찾아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