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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관리권 다툼, 빠루 동원하면 특수건조물침입죄
대법원 2021도9871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도 강제력 행사는 금물인 이유
2018년 6월, 피고인들은 한 건물의 관리권을 행사하겠다며 21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건물에 찾아갔어요. 이들은 기존 관리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잠긴 방화문을 부수고 기계실까지 침입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존 관리자 측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추종자들은 계단에서 대기하며 지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물 기계실에 침입했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문을 부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2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화문을 손괴한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건물 상인연합회와 관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계실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이 있는데, 이번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는 그와 하나의 행위이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으로 점유를 침탈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설령 관리 권한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평온하게 점유 중인 공간에 강제로 침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 관리단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춰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이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가 아닌 '사실상의 평온'이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이 점유 중인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특히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했다면 더욱 그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물리력 행사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