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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단톡방에 친구 나체사진 공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7350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성적 욕망 목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어요. 2018년 8월 17일, 피고인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하의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촬영한 사진을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행위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알아서 하든지"라고 말해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진이 게시된 후 보인 반응이 수치심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평소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주도한 점, 사진을 본 직후 보인 반응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건으로 갈등이 생긴 후에야 고소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성적 목적이나 촬영 동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