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친구 나체사진 공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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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단톡방에 친구 나체사진 공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7350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성적 욕망 목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어요. 2018년 8월 17일, 피고인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하의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촬영한 사진을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행위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알아서 하든지"라고 말해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진이 게시된 후 보인 반응이 수치심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평소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주도한 점, 사진을 본 직후 보인 반응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건으로 갈등이 생긴 후에야 고소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평소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자주 주고받는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 있다.
  • 사진 촬영이나 공유에 대해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다른 분쟁을 계기로 고소를 당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