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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심하고 소란 피웠다가 벌금 50만 원

대법원 2023도8446

상고기각

투표용지 촬영은 무죄, 퇴거명령 불응은 유죄가 된 사연

사건 개요

2022년 6월 1일, 한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군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라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어요. 이후 약 1시간 동안 "건드리면 폭력을 사용하겠다", "씨발년 건드리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투표관리관과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명령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과 경찰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 역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하고 항의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와 퇴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투표소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한 언동'에 해당하며, 적법한 퇴거명령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동기는 참작되나, 욕설과 소란이라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직선거법이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기표를 마친 '투표지'이지, 기표 전의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적 있다.
  • 증거를 남기기 위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 있다.
  • 선거 사무원이나 관리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을 한 적 있다.
  • 투표관리관이나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표소 내 소란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