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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채팅앱 성범죄, 위장수사 증거는 유효했다
대법원 2025도8450
신분위장수사, 임의동행, 임의제출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10대 여성인 척하며 여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자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어요. 결국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허가 범위를 넘었고, 자신에게 없던 범죄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서로의 임의동행과 휴대전화 제출 역시 체포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강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신분위장수사, 임의동행, 임의제출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신분위장수사를 포함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했고,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 활동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사관이 없던 범죄 의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피고인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임의동행과 임의제출 역시 동의서 작성, 피고인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분위장수사 및 임의제출 증거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