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 텐트 설치 막았더니 폭행죄, 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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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 텐트 설치 막았더니 폭행죄,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1도337

상고기각

사유지 침입 막은 보안요원, 폭행죄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

사건 개요

2018년 9월, 한 회사 건물 앞에서 쟁의행위를 하던 노조원이 사유지인 건물 계단 위로 올라가 텐트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보안요원과 인사팀 직원이 텐트를 아래로 잡아당겼고, 텐트를 함께 잡고 있던 다른 노조원이 계단 아래로 넘어지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보안요원이 텐트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인사팀 직원이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회사 직원들은 노조원의 불법적인 사유지 침입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업무 매뉴얼에 따라 텐트를 사유지 밖으로 이동시키려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텐트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상해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아닌 '텐트'를 향한 것이었고, 사유지를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무상 사유지를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한 상황이다.
  • 사람이 아닌, 문제가 되는 물건(예: 텐트, 피켓)을 제지하거나 옮기려 한 것이다.
  • 물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다치게 된 상황이다.
  • 상황이 급박하여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