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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 텐트 설치 막았더니 폭행죄,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1도337
사유지 침입 막은 보안요원, 폭행죄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
2018년 9월, 한 회사 건물 앞에서 쟁의행위를 하던 노조원이 사유지인 건물 계단 위로 올라가 텐트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보안요원과 인사팀 직원이 텐트를 아래로 잡아당겼고, 텐트를 함께 잡고 있던 다른 노조원이 계단 아래로 넘어지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보안요원이 텐트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인사팀 직원이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회사 직원들은 노조원의 불법적인 사유지 침입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업무 매뉴얼에 따라 텐트를 사유지 밖으로 이동시키려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텐트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상해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아닌 '텐트'를 향한 것이었고, 사유지를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는 행위의 목적, 수단,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돼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사유지를 불법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았어요. 또한, 늦은 밤 갑작스러운 텐트 설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텐트를 잡아당긴 것은 필요한 범위 내의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어떤 행위가 외형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동기와 수단 등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