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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개인 탓이라던 법원,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두57875
업무 변경과 연이은 산재 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인과관계
한 회사의 근로자는 전문 기술인 교정작업을 주로 수행했어요. 하지만 제품 단종으로 주 업무가 사라지고 용접,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약 4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업무상 사고를 당했고, 회사의 제안으로 산재 신청 대신 공상으로 처리했어요. 이후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두 번째 사고 후 약 한 달 만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어요. 주 업무가 사라지고, 두 번의 업무상 사고를 겪으며 수입이 감소하고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해요.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어요.
피고인 행정청은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어요. 직접적인 해고나 불이익의 정황이 없었고, 두 자녀의 교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와 생활고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더 크게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자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해고를 예정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와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더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는 소견이 나온 점을 근거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업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연이은 업무상 사고와 회사의 질책, 실질 급여 감소 등으로 해고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이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비록 근로자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