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어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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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어줬다

대법원 2021도16744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고의 없음을 입증한 결정적 증거들

사건 개요

피고인은 'B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부업체 추심 업무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B팀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인물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였죠.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 하루 동안 총 3회에 걸쳐 합계 3,485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했어요. 하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었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셈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대부업체의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금 수거 업무 전에는 부동산 현장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등 평범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또한, B팀장과의 대화에서 "불법적인 일은 아니냐"고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범행을 의심하게 된 후에는 경찰관인 친구에게 상담하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는 등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의 불법성을 질문한 점,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은 점, 의심 후 경찰에 자문하고 증거를 남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을 통해 구인 광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한 적 있다.
  • 업무 지시자가 자신을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황이다.
  •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의 불법성에 대해 질문했고, 합법이라는 답변을 들은 기록이 있다.
  • 범행을 의심한 후 수사기관에 자문하거나 관련 증거를 스스로 확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