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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단체문자, 2심에서 무죄된 이유
대법원 2024도47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개발 조합의 현 조합장이 약 400명의 토지 소유주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에는 전임 추진위원장이 비주거시설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미분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로 인해 현 조합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조합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비주거시설 비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이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는 미분양이 생기면 인수하겠다고 말했을 뿐, 의도적으로 미분양을 만들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조합장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문자 메시지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또한 메시지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합원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반박이었으므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과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의 관계를 잘 보여줘요.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재개발 조합과 같이 특정 집단 내부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의 목적 및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