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 훈육, 법원은 아동학대 아니라고 봤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습장 훈육, 법원은 아동학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1도13756

상고기각

운전 방해하는 5세 원생 훈육,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사건 개요

학원 운전기사는 5세 원생을 포함한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키고 있었어요. 운전 중 한 원생이 운전기사를 '할멈'이라고 부르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고,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수차례 주의를 주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운전기사는 조수석에 있던 연습장으로 아이의 머리를 건드리듯 치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기사가 연습장으로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이후 2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기사는 아이를 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들이 운전을 못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연습장을 들고 팔을 뻗어 흔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어요.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제지할 목적이었을 뿐, 특정 아동을 폭행할 동기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로 인해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운전기사의 행위는 제지를 위한 목적이었고, '때렸다'는 표현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추가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그 행위의 정도로 볼 때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이 있다.
  • 신체 접촉에 도구를 사용했지만, 상해를 입힐 의도나 정도는 아니었다.
  • 아동의 특정 행동을 제지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 행위의 목적이 폭력이 아닌 훈육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 목적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