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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5264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판단 근거
한 남성이 문자 광고를 보고 '채권추심 사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업무는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는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33만 원을 받아 전달했고,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회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채권회수 업무의 일부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도,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 내용, 고액의 보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된 점 ▲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 타인 명의로 송금하라고 지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의심스러운 상황을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상,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