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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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5264

상고기각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문자 광고를 보고 '채권추심 사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업무는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는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33만 원을 받아 전달했고,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회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채권회수 업무의 일부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도,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 내용, 고액의 보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은 상황이다.
  • 현금을 수거해 여러 번에 걸쳐 쪼개기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한 적 있다.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