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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 사망 후 유족과 합의, 처벌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도472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후 유족과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운전자는 2019년 5월 30일 오전 6시 2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87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어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고 이후, 사고와는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따라서 유족과의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같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사망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유족이 '좋게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한 것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 권리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상속되거나 승계되지 않아요. 따라서 피해자가 생전에 직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유족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사망 후 유족과의 합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