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대표 아니어도 건물 관리하면 처벌받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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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대표 아니어도 건물 관리하면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2021도493

상고기각

사실상 관리자도 소방점검 의무를 지는 '관계인'이라는 법원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상가가 모여있는 어판장 건물의 한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였어요. 그는 2016년경부터 어판장 활성화를 위해 다른 소유주들과 협의하여 소방점검, 부지 임대, 관리비 징수 등 사실상의 관리 업무를 맡아왔어요. 그러나 2018년 3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화재예방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어판장의 대표로서 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경 법정 기한 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어판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여러 업무를 처리했을 뿐, 건물 전체를 관리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건물 공용부분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소방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대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2심은 소방법상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점포의 소유자이자, 관리비 징수 등 사실상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점유한 '관리자'이므로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전기가 끊겨 점검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이전에 다른 점포의 전기를 끌어와 점검한 사실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2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초범이고 건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상황이다.
  • 건물에 공식적인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없어 자발적으로 관리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 관리비 징수, 공용부분 수리, 임대차 계약 등 사실상의 관리자 역할을 한 적이 있다.
  • 소방점검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상황이다.
  •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계인’의 범위와 사실상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