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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법원은 주범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1도6555
단순 가담 현금 수거책의 법적 책임,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이에 응한 피고인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1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구조를 이해하고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이는 단순한 조력을 넘어 범죄 전체를 함께 실행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처음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H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며,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이고 단순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자신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수행하므로, 현금 수거책처럼 단순한 역할이라도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기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요. 반면 방조범은 주범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하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고, 단지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가담했기에 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