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력, 결국 가중처벌로 이어졌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폭력, 결국 가중처벌로 이어졌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4163,4205(병합)

지적장애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B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먼저 동료 A와 함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몇 달 뒤에는 혼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동료와 공모하여 약 40분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예요. 둘째, 노점상 주인에게 자신이 '구포 주먹'이라며 행패를 부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1심 법원에서 징역 5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 B가 동종 폭력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개월,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다수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서로 다른 시점에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영업 중인 가게나 노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한 상황이다.
  •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가 양형에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