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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용 유령회사 설립, 처벌할 수 없는 이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908(분리)
상법 절차만 지켰다면 회사 설립 목적은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팔아넘기기로 공모했어요.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을 주도했고, 공범은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2014년경부터 약 2년간 총 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59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행위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일부 공범들은 자신들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한 공범은 'AV'라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공범은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은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일부 공범들이 제3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상법 등 법령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설령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를 '불실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설립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으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대법원은 회사 설립 당시 실제 운영 의사가 없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상법상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즉, 범죄에 이용하려는 나쁜 목적이 있었더라도, 법인 설립 절차를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따랐다면 '법인 등기' 자체를 거짓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