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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아동센터 직원의 학대, 법인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21도8449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본 법원, 양벌규정의 면책 조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전기사 겸 강사로 일하던 직원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벌을 세우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이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를 고용한 사회복지법인이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직원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을 고용한 사회복지법인 역시 사용자인 만큼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었어요.
직원은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사회복지법인은 직원 개인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인은 평소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정기 감사를 실시했고, 사건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에게 제기된 혐의 중 6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그러나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1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또한,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여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면책 조건이었어요. 아동복지법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법인이 산하 아동센터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어요.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나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신고 및 징계 조치 역시 법인의 면책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