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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서류 한 줄 바꿨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1도975
수입업체명 허위 기재, 관세법 위반으로 이어진 폐기물 수입
폐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일본에서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했어요. 그는 세관에는 A사로부터 수입한다고 신고했지만, 폐기물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청에는 B사로부터 수입한다고 신고했죠. 이렇게 발급받은 허가 서류를 이용해 총 32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세관에 신고한 수입업체와 환경청에 신고하여 허가받은 업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행위에 해당하며,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환경공단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담당자가 한 국가의 여러 수입처 중 대표적인 업체 한두 곳만 기재해 포괄적으로 승인받아도 된다고 안내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설령 위법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관세사가 모든 서류 업무를 대행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환경공단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20만 원을 선고했어요. 1심이 벌금형을 계산할 때 관세법의 특별 규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죠.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는 점은 1심과 같이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수입 편의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담당자 안내나 관세사 대행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32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통관 절차를 거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세관 신고 내용과 허가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설령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으로 보았어요. 또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그 안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줘요.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가 여러 개인 경우, 일반 형법과 달리 각 범죄마다 벌금을 매겨 합산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의 수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