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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잠든 사이 성추행, 1심 유죄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8169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엇갈린 상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어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벗겼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바지와 속옷을 벗긴 행위를 범죄사실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노래방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집에서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위해 늦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웠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의 옷은 정상적으로 입혀져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바지가 벗겨진 상황을 목격한 후의 반응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했어요. DNA 증거 역시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해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여러 의문점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