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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악플 63개, 법원이 내린 최종 벌금 3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62,162(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뒤집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유
피고인은 약 7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총 63회 게시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패륜적 행위' 등 심한 표현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비방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를 두 건으로 나누어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모욕의 정도,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항소심 법원은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예요.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모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했죠.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한 후 하나의 통합된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병합 심리 및 단일 형 선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