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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념품, 조합원 집에 가져다주면 선거법 위반
대법원 2021도190
조합장 선거, 남은 기념품 전달이 기부행위로 인정된 이유
한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4명의 조합원에게 굴, 냄비 등 합계 약 8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어요.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6명의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A씨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해요.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A씨를 기소했어요.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조합원 1명에게 냄비를 준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 냄비는 조합 정기총회 기념품으로 제작된 것이었고,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준비된 물품이므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냄비가 총회 기념품인 점은 인정했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A씨가 개인적으로 전달한 점에 주목했어요. A씨가 처분이 일임된 냄비를 업무 시간 전 혼자서, 뚜렷한 사유 없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전달한 것은 공식적인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판례는 물품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조합의 공식 기념품이라도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조합원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행위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목적과 의도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는 개인적 물품 제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